일반차량 전기차 주차 과태료 조회

오늘은 일반차량의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반차량의 무단 주차로 인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과 주차를 위해 지정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보통 바닥이나 테두리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차량의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8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호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방법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단속: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유형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안전신문고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신고

 

신고 시 주의사항

-사진 촬영 시 시간, 차량번호, 충전구역, 충전시설이 한눈에 식별 가능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차량 주차의 경우: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상황

-일시적 정차: 일반차량의 경우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주차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의 장기 주차: 전기차라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급속충전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 이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상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예외 없이 1시간 후 단속대상이 됩니다.

 

결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교통 문화와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충분한 충전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